홈›법률·조문›야생생물법 시행령›제1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1.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야생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1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1.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1 | 치타 | Acinonyx jubatus 2 | 사자 | Panthera leo 3 | 스라소니 | Lynx lynx 4 | 퓨마 | Puma concolor 5 | 재규어 | Panthera onca 6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별표 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 국명 | 학명 식육목(CARNIVORA) 족제비과(Mustelidae) 1 | 작은발톱수달 | Aonyx cinereus 나. 파충류(REPTILIA)…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