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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호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호시설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1.「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서식지외보전기관

6.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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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야생생물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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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영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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