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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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3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1, 2019.6.12>

1.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②장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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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인용 조문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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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