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14, 2019.10.24>
1.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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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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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대리인 지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12.> 대리인 지정서 신청인 (본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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