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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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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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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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08.6.11,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