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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신청인이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영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자는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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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제13조장기요양인정의민원처리법 제10조 ·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민원처리법제10조불필요한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 등급판정 등노인장기요양보제15조등급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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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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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인용 조문 · §13,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의사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30.> 의사소견서 (4쪽 중 제1쪽) ※ 담당 의사는 소견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 신청인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 주소 (전화번호 ) 발급 구분 및 질병명 | □ 65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12.>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 | 보완 서류 제출 필요 | [ ] 예 [ ] 아니오 ※ 보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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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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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제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제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6조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제7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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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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