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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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 18.>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 ] 신규신청 [ ]갱신 [ ]변경 [ ]해지)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이내 신청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1. 1. 18.>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 | 발급일 | | | 신청인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9. 29.> |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① 수급자 | 성명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①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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