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6.2>
1.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
3.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1.6.30>
③공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12, 2021.6.30>
1.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2.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④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202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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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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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장기요양인정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23.> 발급번호 : | | 발행일 : | 장기요양인정서 | 성 명 | | 생년월일 | 장기요양 인정번호 | | 장기요양등급 | 유효기간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관리지사 | | 전화 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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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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