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9.6.12, 2020.9.29>
1.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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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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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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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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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공단은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9. 29.>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 ] 지정 비갱신)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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