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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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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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 ] 퇴소 [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 | 장기요양기관명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장기요양 인정번호 | 급여제공기간 | 영수증 번호 | | . . .∼ . . | 항목 |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번호: - 수급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장기요양기관명 |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구분 | 급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6.10>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년 | 연번 | 월 일 | 성명 | 대상자 구분 | 수납금액(원) 계 | 급여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금액 | 항목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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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