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10.9.1, 2014.2.14, 2015.12.31, 2016.11.7, 2019.6.12, 2021.6.30>
1.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삭제 <2019.6.12>
7.삭제 <2019.6.12>
8.삭제 <2019.6.1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개정 2019.6.12>
④삭제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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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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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제21조의3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제22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2조의2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제2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제2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제25조의4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25조의5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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