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12 공포2025-12-12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2, 시행일 2025-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4. 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5. 제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6. 제6조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7. 제7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8. 제8조 ·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9. 제9조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10. 제10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11. 제11조 · 단기보호 급여기간
  12. 제12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13. 제13조
  14. 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15. 제15조 · 수급자에 대한 안내
  16. 제16조 ·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17. 제17조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18. 제18조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19. 제19조 ·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20. 제20조 ·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21. 제21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22. 제22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23. 제2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24. 제2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25. 제25조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26. 제26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27. 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28. 제28조 ·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29.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30. 제30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31. 제31조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32. 제32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33. 제33조 ·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34. 제34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35. 제35조 ·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36. 제36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37. 제37조 ·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 제38조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39. 제39조 · 심사청구 방식 등
  40. 제40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41. 제41조 ·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42. 제42조 · 보고 및 검사
  43. 제43조
  44.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
  45. 제1조의2 ·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46. 제10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47. 제11조의2 ·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48. 제11조의3 ·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49. 제11조의4 · 보수교육의 실시
  50. 제19조의2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51. 제21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52. 제21조의3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53. 제22조의2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54. 제25조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55. 제25조의3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56. 제25조의4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57. 제25조의5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58. 제25조의6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59. 제25조의7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60. 제25조의8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61. 제25조의9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62. 제27조의2 · 인권교육
  63. 제27조의3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64. 제27조의4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65. 제28조의2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66. 제29조의2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67. 제29조의3 ·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68. 제29조의4 ·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69. 제29조의5 ·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70. 제31조의2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71. 제31조의3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72. 제36조의2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73. 제43조의2 · 포상금의 지급
  74. 제25조의10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