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12 공포2025-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12 | 2025-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제3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제4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 제5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제6조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제7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산정방법
- 제8조 ·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 제9조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 제10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11조 · 단기보호 급여기간
- 제12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 제13조
- 제14조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제15조 · 수급자에 대한 안내
- 제16조 ·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 제17조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제18조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 제19조 ·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 제20조 ·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 제21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 제22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제2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제2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 제25조 ·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 제26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 제28조 ·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0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 제31조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제32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 제33조 ·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 제34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제35조 ·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 제36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 제37조 · 등급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38조 ·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 제39조 · 심사청구 방식 등
- 제40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 제41조 ·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 제42조 · 보고 및 검사
- 제43조
-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제10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 제11의2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1의3조 ·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 제11의4조 · 보수교육의 실시
- 제19의2조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 제21의2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 제21의3조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제22의2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 제25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 제25의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 제25의4조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 제25의5조 · 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5의6조 · 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 제25의7조 ·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5의8조 ·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 제25의9조 ·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 제27의2조 · 인권교육
- 제27의3조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제27의4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 제28의2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 제29의2조 ·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 제29의3조 ·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 제29의4조 ·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등
- 제29의5조 ·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 제31의2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 제31의3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 제36의2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43의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5의10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