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18, §53의2, §53의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제36조의2 · 교육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