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5조 ·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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