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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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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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24.1.9>

1.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9>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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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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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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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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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제6조 ·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제7조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제8조 ·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제9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11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제1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제13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제14조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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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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