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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3.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4.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5.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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