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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수산식품산업의 범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경미한 변경사항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품질인증 표시방법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원산지인증의 기준

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경비의 지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