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강사요원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정밀진단과정 및 성능평가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5.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철도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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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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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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