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정기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와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도시설이 소요 성능, 내구성 등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철도시설별로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주기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점검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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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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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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