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2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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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별표 2]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절차 (1) 정밀진단 절차 절차 | | 주요 내용 | | 정밀진단 대상선정 | | ▪ 철도시설 분류체계(대→중→소)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선정 ▪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항목, 방법, 수량 등의 선정기준 마련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노선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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