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1. 적정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총점이 70점 이상이고,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경우2. 미흡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인 경우3. 불량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일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이상 65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인 경우4. 매우 불량 : 해당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중요평가항목의 평가점수 중 해당 항목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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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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