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대상, 일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제35조 · 평가항목제36조 · 평가등급제37조 · 평가의 실시 등제38조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