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의2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상피해사실입증서 1부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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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통상피해사실입증서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통상피해사실입증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통상협정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요건에 따라 서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통상협정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요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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