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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1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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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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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준용 제10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01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제102조 정의 제103조 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제104조 관리단의 구성 제105조 점검의 실시 제106조 점검방법 제107조 점검결과의 처리 제108조 관리단의 책무 제109조 경비지원 제11조 심의내용 제110조 조사계획의 수립 제111조 검수단의 구성 제112조 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제113조 조사의 실시 제114조 조사방법 제115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116조 검수단 요원의 책무 제117조 경비지원 제118조 검사의 종류 제119조 검사원의 제출 제12조 위원의 임명 등 제12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제121조 검사관의 임무 제122조 검사조서의 작성 제123조 감독조서의 작성 제124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제125조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준공표지설치확인 제127조 성실의무 등 제128조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29조 특혜의 배제 제13조 심의요청 제130조 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 제131조 청탁의 배제 제13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33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34조 점검 계획의 수립 제135조 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36조 점검 순서 등 제137조 점검업무 수행 제138조 이의제기 절차 제139조 점검결과 보고 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제140조 점검결과 처리 제141조 사후관리 등 제142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143조 징계 등 제144조 업무지도ㆍ감독 제145조 유사업무 수행자 준용 제146조 처분권자 및 업무 제147조 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제148조 처분대상의 통보 제149조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제15조 소위원회의 심의방법 제15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제151조 이의신청 제152조 재검토기한

제16조 ~ 제42조 (30개)

제16조 기술검토 등 제17조 회의소집 및 개회 제18조 심의사항의 설명 제19조 심의의결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20조 심의결과 조치등 제21조 제출서류 제22조 회의록 등 제23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제24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제25조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제26조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제27조 설명회 등 제28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제29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3조 정의 제30조 평가회의 운영 제31조 소위원회 심의의결 제32조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제33조 기술제안 반영 제34조 소위원회 제출서류 제35조 금지행위 및 감점 제36조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제37조 입찰안내서 제38조 사전조사실시 제39조 입찰서 제4조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제40조 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제41조 소관부서의 의무 등 제42조 건설기준의 관리 등

제43조 ~ 제7조 (30개)

제43조 정의 제44조 적용범위 제45조 위원회의 심의 등 제46조 유사신기술의 활용 제47조 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제48조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제49조 기술사용료 산출 제5조 사용결정 및 통보 제50조 신기술공사비 제51조 요율 제52조 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제53조 낙찰률 제54조 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제55조 정의 제56조 표준의 제안 및 채택 제57조 단체표준안의 작성 제58조 표준화위원회 제59조 표준의 제ㆍ개정 절차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제60조 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제61조 표준의 보급 및 적용 제6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3조 출연금의 지원 등 제64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65조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66조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제67조 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제68조 사업결과의 보고 제69조 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제7조 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제70조 ~ 제97조 (30개)

제70조 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제71조 구성 제72조 기능 제73조 회의 및 의결 등 제7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5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제76조 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제77조 정보공개의 절차 등 제78조 정보의 공동이용 제79조 정보통신망의 활용 제8조 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제80조 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제81조 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제82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3조 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제84조 출연금의 지원 등 제8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86조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제87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제88조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제89조 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제9조 사후관리 등 제90조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제91조 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제92조 표준품셈의 제정 등 제93조 표준품셈의 확정 제94조 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제95조 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제96조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제97조 위원회의 운영

제98조 ~ 제99조 (2개)

제98조 위원회의 구성 제99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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