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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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도작ㆍ밭작물ㆍ사료작물 3년 이상 유상계약용> 계약 번호 |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매립지등의 표시 및 임대료 계약 방법 | 사용 목적 | 토 지 소 재 지 | 토 지 소 재 지 |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임대차면적 (㎡) | 임대료 총액 | 임대차…
[별지 제7호서식] (매립지등 임대차용) 포괄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 년 월 일 채 권 자(갑) | (근저당권자) | | | 채 무 자(을) | 주 소 : (근저당권설정자) | 법 인 명 : (법인인감 인) | 법인등록번호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별표 1]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출기준 1. 노지재배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방식(새만금 외 매립지등) ○ 공식 : 해당 시ㆍ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경작면적×전국평균 ㎏당 쌀 가격×시군별 지표(△P)×연차별 요율(%) - 연차별 요율 - 시군별(간척지별) 지표(△P) 주) 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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