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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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매립지등 일시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 자격 유형 | □ 일반영농조합법인 □ 일반농업회사법인 □ 피해영농조합법인 □ 피해농업회사법인 □ 농협 및 중앙회 □ 기 타(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 일반영농조합법인 □ 일반농업회사법인 □ 피해영농조합법인 □ 피해농업회사법인 □ 농협 및 중앙회 □ 기…
[별지 제3호서식] 매립지등 일시사용 계약서 1. 일시사용 매립지등의 표시 토지소재지 | 토지소재지 | 토지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임대차 면적(㎡) | 사용목적 (재배작물) | 비 고 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임대차 면적(㎡) | 사용목적 (재배작물)…
[별표 1]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출기준 1. 노지재배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방식(새만금 외 매립지등) ○ 공식 : 해당 시ㆍ군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kg)×경작면적×전국평균 ㎏당 쌀 가격×시군별 지표(△P)×연차별 요율(%) - 연차별 요율 - 시군별(간척지별) 지표(△P) 주) 위에 포함되지 않은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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