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