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등을 받아 별표 2의 임대차대상 자격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같은 위치에 임차신청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를 임대차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 태양발전 설치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임대차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2. 계약일자 및 장소3. 그 밖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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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매립지등…
[별지 제5호서식]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 매립지등 임대차통지서…
[별표 2] 임대차대상 자격기준 구 분 | 임대차대상 자 격 자 | 자 격 기 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임대 | 1. 지역제한 없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이 부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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