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6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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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문제 출제방법제11조 시험문제의 관리ㆍ검토제12조 시험문제의 선정제13조 시험문제의 보관제14조 시험장 준비제15조 응시원서의 신청제16조 응시원서의 처리제17조 학과시험의 응시제18조 학과시험의 채점제19조 학과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2조 적용의 범위제20조 실기시험의 응시제21조 실기시험의 채점제22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23조 이의 신청제24조 자격증명서의 발급제25조 한정심사의 실시제26조 한정심사에 대한 준용규정제27조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위촉제27의2조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제28조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제29조 심사관의 지정제3조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정도제30조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제31조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제32조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제35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