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3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접수일자 | 접수일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