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13조 (시험문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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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이사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쇄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1. 인쇄 작업 종료 즉시 인쇄된 시험문제는 즉시 봉인하고 시험문제 선정에 사용한 문제원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2. 인쇄 작업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하거나 소각할 것.3.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 입력된 시험문제는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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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쇄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1. 인쇄 작업 종료 즉시 인쇄된 시험문제는 즉시 봉인하고 시험문제 선정에 사용한 문제원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2. 인쇄 작업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하거나 소각할 것.3.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 입력된 시험문제는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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