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35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0-06-30 · 시행 2020-06-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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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4조 (30개)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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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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