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정기일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정기일 등의 통보당사자조정기일위원회성명필요하다고조정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②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7. 28., 2016. 4. 28.>
제4절 조정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