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3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의 결격사유선고받고집행이위원이지나지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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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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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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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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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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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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