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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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14조등록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6조골재채취 등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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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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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기술인력을 사용해 골재채취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골재채취 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줄이려는 변경은 골재채취법상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골재채취 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줄이려는 변경은 골재채취법상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골재채취법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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