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교육훈련
-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1조 ·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 제12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 제13조 · 단체의 설립 및 지원
- 제14조 ·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 제15조 · 전시 및 홍보 등
- 제16조 ·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 제17조 ·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8조 · 우선구매 등
- 제19조 ·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 제20조 · 컨설팅 지원
- 제21조 ·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 제22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 제23조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 제24조 · 허가의 제한
- 제25조 ·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 제26조 · 허가취소 등
- 제27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 제28조 · 안전관리기준 등
- 제29조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 제30조 · 안전관리대책
- 제31조 ·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 제32조 ·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 제33조 · 표준규격 등
- 제34조 ·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5조 · 품질검사 등
- 제36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7조 · 품질표시 등
- 제38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 제39조 · 우수천일염인증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43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44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5조 ·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 제46조 ·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47조 ·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 제48조 · 천일염인증의 승계
- 제49조 ·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 제50조 ·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 제51조 ·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 제52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53조 ·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 제54조 · 명예감시원
- 제55조 · 포상금
- 제56조 · 수수료
- 제57조 · 청문
- 제5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과실범
- 제65조 · 양벌규정
- 제66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제15의2조 ·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 제27의2조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 제49의2조 · 근로강요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