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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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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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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