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6-05-20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6-05-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0	2026-02-19	법률 제21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7	2025-09-16	법률 제21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1	2023-07-11	법률 제19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7	2023-01-17	법률 제192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3-24	법률 제17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5-29	법률 제14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8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6	2013-07-26	법률 제11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07	2009-02-06	법률 제9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3-03	법률 제7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29	2003-05-29	법률 제6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0-01	2002-01-26	법률 제6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2000-01-28	법률 제62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7	법률 제465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0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