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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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같은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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