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4자.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피인용 — 이 §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
관련 해석·판례·제재 — 14건 surface
법령해석 (4)
- 2018.08.29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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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4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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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1)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9)
- 2017.04.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 상세 X
- 2018.01.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세 X
- 2018.01.2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세 X
- 2021.11.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상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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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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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 상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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