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63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피인용 2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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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2건

5건
3~5회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 외 11건

14건
6~15회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 외 7건

10건
6~15회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

피인용 — 이 §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5건

§63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1	0.5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사전 실태점검	1	0.5	인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사전 실태점검	1	0.5	인용	1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사전 실태점검	1	0.5	인용	2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사전 실태점검	1	0.5	인용	3

§63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73 벌칙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5 과태료	1	0.8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사전 실태점검	1	0.5	인용
병역법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2	0.4	인용>준용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6 결과의 공표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4의2 몰수ㆍ추징 등	2	0.24	cites>준용

§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0.8	준용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과징금의 부과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1 벌칙	2	0.64	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72 벌칙	2	0.64	준용>준용

발신 인용 — §6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63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개인정보 보호법	§63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2e-05	16
★ 2	개인정보 보호법	§64	시정조치 등	1e-05	11
★ 3	개인정보 보호법	§52	전속관할	1e-05	7
·	개인정보 보호법	§65	고발 및 징계권고	1e-05	5
·	개인정보 보호법	§39의4	비밀유지명령	1e-05	2
·	개인정보 보호법	§68	권한의 위임ㆍ위탁	0.0	4
·	개인정보 보호법	§7의12	소위원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