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의2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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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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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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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3조 · 인용행정절차법 시행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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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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