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5-12-2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1	2025-09-16	법률 제21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1	2024-12-20	법률 제20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17	2025-09-16	법률 제21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2-01-11	법률 제18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04-05	법률 제11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5	2011-07-14	법률 제10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7	2009-05-27	법률 제9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1-03	법률 제8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15	2002-01-14	법률 제6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16	1999-04-15	법률 제5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15	1999-04-15	법률 제5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8	1997-12-17	법률 제54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5-12-30	법률 제51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12	1993-06-11	법률 제455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1-12-14	법률 제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1-01	1986-05-12	법률 제3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법률 제3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7-12-31	법률 제306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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