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의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31의5조휴업ㆍ폐업어선중개업폐업하려휴업하려휴업기간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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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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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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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어선법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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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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