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3의2조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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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동물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동물의료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동물의료기술의 향상과 지원 방안

5.그 밖에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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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의2, §2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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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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