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1."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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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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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증상만 상담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상 진료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의료인 양성 관련 재입학 허가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나 축사는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수산생물에 처방할 수 없으나 처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것은 처방할 수 있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산용 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으나, 처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것은 처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의사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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