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51" alt="img3256595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1" alt="img32565971"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5972" alt="img32565972"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주식보유비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