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6-07-01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5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시범사업
  4. 제4조 ·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5. 제5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6. 제6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7. 제7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8. 제8조 ·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9. 제9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10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11. 제11조 · 도시녹화계획
  12. 제12조 · 녹지활용계약
  13. 제13조 · 녹화계약
  14. 제14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15. 제15조 ·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6. 제16조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7. 제17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8. 제18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19. 제19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20. 제20조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1. 제21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22. 제22조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23. 제23조 · 겸용 공작물의 관리
  24. 제24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5. 제25조 · 원상회복
  26. 제26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27. 제27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8. 제28조 ·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9. 제29조 · 토지매수의 청구
  30. 제30조 · 매수 청구의 절차 등
  31. 제31조 · 비용의 부담
  32. 제32조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33. 제33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34. 제34조 · 공공시설의 귀속
  35. 제35조 · 녹지의 세분
  36. 제36조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37. 제37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38. 제38조 · 녹지의 점용허가 등
  39. 제39조 · 비용 부담
  40. 제40조 · 입장료 등의 징수
  41. 제41조 · 점용료의 징수
  42. 제42조 · 점용료 등의 귀속 등
  43. 제43조 · 점용료의 강제 징수
  44. 제44조 · 비용 보조
  45. 제45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46. 제46조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47. 제47조 · 청문
  48. 제48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49. 제49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50. 제50조 · 도시공원위원회
  51. 제51조 · 도시공원 대장
  52. 제5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양벌규정
  56. 제56조 · 과태료
  57. 제4의2조 ·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58. 제10의2조 ·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59. 제12의2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60. 제14의2조 ·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1. 제16의2조 ·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62. 제19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63. 제19의3조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64. 제21의2조 ·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65. 제25의2조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66. 제48의2조 ·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67. 제49의2조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68. 제52의2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