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6-07-01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시범사업
- 제4조 ·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평가
- 제5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6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7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8조 ·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 제9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 제11조 · 도시녹화계획
- 제12조 · 녹지활용계약
- 제13조 · 녹화계약
- 제14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 제15조 ·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제16조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제17조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제18조 ·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 제19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20조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제21조 ·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2조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 제23조 · 겸용 공작물의 관리
- 제24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제25조 · 원상회복
- 제26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 제27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8조 ·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제29조 · 토지매수의 청구
- 제30조 · 매수 청구의 절차 등
- 제31조 · 비용의 부담
- 제32조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제33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 제34조 · 공공시설의 귀속
- 제35조 · 녹지의 세분
- 제36조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제37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 제38조 · 녹지의 점용허가 등
- 제39조 · 비용 부담
- 제40조 · 입장료 등의 징수
- 제41조 · 점용료의 징수
- 제42조 · 점용료 등의 귀속 등
- 제43조 · 점용료의 강제 징수
- 제44조 · 비용 보조
- 제45조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제46조 ·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 제47조 · 청문
- 제48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 제49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50조 · 도시공원위원회
- 제51조 · 도시공원 대장
- 제5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양벌규정
- 제56조 · 과태료
- 제4의2조 ·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10의2조 ·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12의2조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제14의2조 ·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 제16의2조 ·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제19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 제19의3조 ·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1의2조 ·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제25의2조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48의2조 ·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 제49의2조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 제52의2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