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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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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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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