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9조의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사업의 시행기간
3.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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