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 제4조
- 제5조 · 행위 효력의 승계
- 제6조 · 인접광구의 사용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 제18조
- 제19조 ·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 제20조 · 승계
- 제21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 제23조 ·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 제24조 ·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 제25조 · 품질유지 및 검사
- 제26조 ·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 제27조 · 사업비의 용도
- 제28조 · 석탄산업의 육성
- 제29조 ·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보고 및 조사 등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 제40조 · 수수료
-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2조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과태료
- 제46조 · 양벌규정
- 제3의2조 · 실태조사
- 제21의2조 · 청문
- 제24의2조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 제30의2조
- 제39의2조 ·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 제39의3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
- 제39의4조 · 폐광과 저당권
- 제39의5조 · 폐광과 조광권
- 제39의6조 ·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 제39의7조 ·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 제39의8조 ·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 제39의9조 ·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39의10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9의11조 · 예산에의 계상
- 제39의12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